왜 일본의 군대는 자위대인가?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1945년~1952년까지 미국이 주축이 된 연합국 최고 사령부의 통치를 받았다. 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책임을 묻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일본의 평화 헌법 9조에는 일본은 다른 나라와는 전쟁을 하지 않으며 어떠한 군대도 보유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일본은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미국이 개입하게 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자 미국은 일본의 군사력을 일시적으로 부활시켰는데 그 군사력이 현재까지 자위대라는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위대라는 뜻은 '오로지 방어만 한다'라는 의미이다.
이런 자위대의 의미가 무색하게 일본은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으며 엄청난 돈을 군사비로 지출하며 군사 강대국으로 발전했다. 일본의 국방비 규모는 세계 6위이며 최근에는 10년 동안 줄여나갔던 군사비를 다시 늘리려는 계획을 보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은 본인들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함이다.
자위대는 항공모함 도입에 이어 항공모함 탑재할 F-35B를 도입해 자위대의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은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의 원칙 때문에 공격형 항공모함을 도입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즈모를 호위함 항모를 개조함으로써 항공모함의 역할을 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어디까지나 '항공모함'이 방위용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항공모함이 대표적인 공격형 무기라는 점을 보면 전 세계적인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와 공군용 F-35A도 최대 100대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도입 예정인 F-35 42대까지 더하면 총 140대를 운용하겠다는 셈이다.
또한 일본은 외국 군용기를 감시할 목적으로 최신 조기 경보기 E-2D를 미국으로부터 9대가량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구입비용은 무려 3000억 엔(약 3조 원) 이상이다. 미국제 고가 무기장비를 도입함으로 일본의 군사비는 더욱 증감될 예정이다.
이미 일본은 대잠초계기 P-1과 스텔스 전투기를 포착하는 세계 최고의 FPS-5 레이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조용히 움직인다고 알려진 소류급 잠수함, 8척의 이지스함, 10기의 첩보 위성 등 자위대라고 하기에는 의심스러운 세계 정상급의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92년 '국제 평화 협력법'을 만들어 심지어 다른 나라에도 자위대를 파견하고 있다. 또한 동맹국인 미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자신들이 공격을 받는 것으로 간주하고 미국을 도와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도록 평화 헌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많은 나라가 일본의 이런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며 걱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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